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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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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2019~2020년 편성됐던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금이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지적이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 보건용 마스크 지원이 빠졌더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느낌과 확신을 줘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처음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약 193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2020년에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약 460억 원을 배정하며 해당 사업을 이어갔다.

당초 미세먼지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이 사업은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효과를 봤다. 하지만 2020년 12월 의결한 2021년 본예산엔 해당 사업에 '0원'이 배정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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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 내부 예산을 활용해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했는데 추경보단 보건복지부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는다"라며 "(2021년)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좀 확보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코로나19, #미세먼지, #저소득층,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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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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