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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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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가족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3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차로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세 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떄문에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다음은 청와대가 공개한 행정관실 직원 및 가족 토지거래 의심 사례. 

[사례 ①]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2020년 5월 매각. 또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또 본인은 해당 지역에 2007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 없도록 관련 사안 공개.

[사례 ②]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요원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m²(평방미터)를 매수. 이 사안은 개발계획 공람된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

[사례 ③]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된 근무 중인 행정관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m²(평방미터) 구입.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또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내역을 공개.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정만호 수석은 "조사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명확한 확인과 위법성 판단 위해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의심 사례로 확인된 경호처 직원은 4급 과장이며, 이 직원이 가족과 함께 매입한 토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처 의심 사례 직원은 (해명하길)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샀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제외한 채 거래사실과 구입과 관련된 자료만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행정관 및 가족들) 검토한 결과 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의심 사례는 정부에서 정한 조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도 원래는 5년 이전부터 조사하기로 했지만 그 이전에 10년 전 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의심이 있는 내용은 수사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수사 참고자료 일체를 특별수사본부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명 거래' 조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단계에서는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것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차명 거래를 포함한 많은 거래를 열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368명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재산 등록돼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