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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매각 철회"를 내걸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투쟁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정부의 매각 명분인 '조선 빅2 체계 전환'은 '허구에 불가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조선 빅3' 체제이고, 한진중공업과 STX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가 있다.

정부는 2019년 1월 31일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 방침 발표하면서 "조선 빅3를 빅2 체계로 전환하여 과다경쟁을 막고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 대해 아직 국내외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은 합병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해외 심사가 마무리되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경제전문지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자사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 기술을 국내 중형 조선사에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LNG선의 시장 독점 가능성을 해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중형 조선사에 LNG선 건조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LNG선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지회는 9일 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영속성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우조선 매각을 강행했다"며 "그나 국내 조선업의 주력 호선인 천연석유가스운반선(NGC)과 액화석유가스(LPG)선의 해외 점유율이 60%를 상회하면서 해외 기업결합 심사가 독과점 문제에 부딪혀 2년을 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현대재벌을 위한 특혜이자 졸속 매각임이 밝혀지면서 매각철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실상 독과점 문제의 해결은 '조건부 승인'에 있을 것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경쟁국에 기술력 이전의 조건 우려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 이전과 관련해, 대우조선지회는 "결국, 조건부 승인은 LNGC호선과 가스선의 생산시설을 축소시키거나 경쟁사에 기술을 고스란히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선산업을 포기하는 자살골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술력이 해외로 이전된다면 정부와 산업은행이 외쳤던 경쟁을 줄이기 위한 조선 빅2 체제의 무의미는 물론,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은 당연한 수순인 것"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는 간단하다. 더 이상 잔머리 굴릴 것 없이 잘못을 깔끔히 인정하고 매각 철회를 선포하여 진정으로 국내 조선산업 정책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매각 철회'를 내걸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