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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 합동기자회견에서 김영춘 예비후보(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영, 김영춘, 변성완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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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부산시와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국회는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필요시 예타 면제" 국토교통위 찬성 21명, 반대 1명

국토교통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 지 86일 만이다. 이날 표결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이었다.

일부 내용이 삭제됐지만,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김해신공항 폐지'도 부칙을 통해 명시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요구해 온 부산지역은 국토교통위 회의 결과에 반색했다. 부산시는 "국비 20억 원 등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원안에서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 입법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도 너나없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상임위에 앞서 국회를 찾아 원안대로 통과를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중 김영춘, 박인영 후보는 보수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가덕신공항 착공에 힘을 실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오는 1년'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인영 예비후보도 "국민의힘에 의해 내팽개쳐진 가덕신공항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국회 앞 1인시위를 펼쳤던 변성완 예비후보는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2차 경선토론에서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총력전을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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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경선 중인 박민식, 박형준, 박성훈, 이언주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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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확고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자료를 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부산시장 후보직 사퇴를 걸고,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 당의 가덕신공항 지지를 요구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난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성훈 예비후보는 특별법안 통과 환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요구했다. '가덕신공항 적극 추진'을 외쳐온 박민식 예비후보는 단일화에서 승리한다면 가덕도에 천막 캠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까지 시사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일사천리 추진에 대한 비판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부산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꾸려진 신공항반대부산행동은 "자그마치 10조가 넘는 예산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필요성이나 안전성·환경성 등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