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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
| ⓒ 청와대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 신년 업무보고에 나선 변창흠 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을 예고했지만, 국민이 느끼기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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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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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인데,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면서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 모두 발언을 맺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업무보고에 나선 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건설교통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안정, 균형발전, 산업혁신, 안전 생명의 4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면서 ▲공공주도 3080+ 방안으로 주택공급 혁신 ▲주택기능을 혁신하여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재정립 등 3가지 방향의 주거혁신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확한 통계 등으로 정책 신뢰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2025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전국 83만6천호(서울 32만호)에 해당하는 주택부지를 공급하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하여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할 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18개 부처 신년 업무보고의 마지막이었던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 등이 자리했다. 변 장관이 화상 연결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