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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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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 "투기꾼 배불리는 거 아니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여러 군데 투자한 사람도 한군 데만 주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하루 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홉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택공급정책에서 물량공세를 했는데 공급 실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과거 5년 정도 물량 공급, 수도권과 서울의 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느끼고 있고 그런 심리가 시장에 작용돼서 정부가 할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변창흠 "공공이 전부 건설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정적인 공급 사인은 좋은 신호"라면서도 "서울시에 연 평균 5만호씩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인데 그간 서울 공공주택은 연 평균 1만호였다, 현실성이 있나"라고 물었다.

변 장관은 "그동안 민간이 직접 하던 것을 공공이 주도하면서 민간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이 전부 건설하거나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는 공공이 직접 택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는 물량을 1만호로 보신 건데 이번에 민간이 소유한 주거지, 빈 땅, 역세권땅들을 모아서 사업하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김 의원은 "거품 개발이나 먹튀 사업하고 원주민 쫓아내는 거 아닌가, 투기꾼 배불리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변 장관은 "여러 군데 투자한 사람도 한군 데만 주택을 준다"고 답했다. 개발지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채 수용해도 입주권은 1인당 1개만 주는 것으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줄곧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공급 정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4년 가까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달리다가 우회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희국 질의에 웃음 터진 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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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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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주택 공급확대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소득 수준 증가나 수요에 맞춰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도시 외곽에 공급했다면 이번에는 도심 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고 실행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나 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수요 증가가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고급주택 수요, 내 집 수요. 도심 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 이번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그동안은 수요 예측 판단을 잘못했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변 장관은 "수요에 대해 충분히 다양한 요구를 예측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변 장관의 답을 중간에 끊으면서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은 초상 나고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이번에 누가 죽었노?' 하는 그런 격"이라고 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변 장관은 택시와 지하철 기본 요금을 묻는 질몬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모르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김 의원의 핀잔도 들어야 했다.

김 의원은 변 장관을 상대로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버스는"이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카드로 (계산)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이 "카드는 요금 안주냐"라고 재차 다그치자 변 장관은 "요금을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