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일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업체에게 10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9월 말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급되었던 광주광역시의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이후, 잠잠했던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씨를 지자체에서 먼저 붙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다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의 분들께는 '재난지원'보다는 '손실보상'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의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방역에 힘썼던 분들의 손실을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은 어디로 가야할까? 정답은 누구보다 열심히 방역 활동에 동참했던 광주시민에게로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2020 연말과 2021 연초를 맞이했다. 일일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2월 2일 기준 일 일 확진자 500명 미만 대 까지 내려왔다.
통계청의 '2020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한 달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만 31만 3천 명,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19만 7천 명, 제조업에서 11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국가가 아닌 지자체의 행정, 보조금과 교부세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광주광역시의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보조금과 교부세를 제외한 절반에 가까운 세금은 광주시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낸 결실이다. 이러한 광주시민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의 세금이 온당히 가야 할 길이다.
또한 광주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야말로 광주광역시가 2021년도 시정 목표로 삼았던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이자, 7대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외와 차별 없는 행복한 공동체'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광주in>, <광주드림>에도 기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