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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전하는 NHK 갈무리.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전하는 NHK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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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자민당은 합동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압박하고, 구체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연기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 내 한국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조만간 일본 정부에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과 판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관방장관 "집권당 의견 감안하며 대응"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 자민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집권당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국제법상으로나 양국 관계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에 보복할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보복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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