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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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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부동산 정책 공약의 주요 골자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큰 방향성은 전날(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관련 기사 : 서울 겨냥한 국민의힘 부동산대책은 도심 고밀·고층개발 http://omn.kr/1rlpx ).

다만, 안 대표는 "아주 꼼꼼하게 서울시의 가용토지들을 짚어보면서 74만6000호란 수치를 도출했다"며 '구체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청년임대주택 등 건설"

안철수 대표는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을 약속했다. 또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의 주거 관리비를 지원하고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고,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라며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주택 우선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20만 호, 청년임대주택은 30만 호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돼 있다"면서 3040세대와 5060세대를 위해 4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주택 30만 호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구체적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겠다"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렇지 않은 재개발사업은 주민들과 상의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택 개발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안 대표는 회견 후 관련 질문에 "그린벨트 중 실제 나무가 전혀 없는, 그린벨트 기능을 못하는 곳도 있다"며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연동한 재산세·취득세율 인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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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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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공급과 짝을 이룬 것은 규제 완화였다.

안철수 대표는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토지·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인하해 세금폭탄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고가주택 기준 대폭 상향 ▲주택 매매 및 상속·증여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이연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실질적으로 없애고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점제로 인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려운 부동산 청약제도를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으로 혁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출규제 완화 및 임대차3법 개선 입장은 국민의힘 입장과 똑같았다. 그는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면서 "(임대차 3법의)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 관련 권한 이양이었다. 그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만이 규제 관련 권한을 갖고 있어 적절한 시장 대응이 어렵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 관련 결정 권한 중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