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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보도하는 CNN 갈무리.
 미국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보도하는 CNN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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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 발동 권한을 가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들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이번에 상·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직접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의원들을 불러모아 탄핵안 추진을 논의했다. 

시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명백하고 반복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이 나라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이라며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폭력과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지금까지 170여 명의 하원의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만약 하원에서 또 다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이상 탄핵 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곧 떠나는데 탄핵?... 대선 재출마도 막을 수 있어 

하원에서는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지만, 상원에서는 조건이 더 엄격해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 2019년 하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압박한 것이 드러나자 권력 남용 의혹으로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이번 탄핵안은 당시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50대 50으로 같아졌고, 벌써 공화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혔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너무 큰 피해를 입혔다"라며 "스스로 사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물론 퇴임을 눈앞에 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을 더욱 자극하고, 분열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상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해당 대통령이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것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막고 싶어하는 공화당의 대권 주자들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가결에도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일 이후에 탄핵 심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정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바이든 "의회가 판단할 일"... 사실상 반대 

이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을 앞둔 바이든 당선인은 탄핵 추진에 대해 "의회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9일(한국시각)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며 "이 나라의 심각한 골칫거리였고, 전 세계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다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남았다면 그를 탄핵하거나 직무를 정지시켜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며칠 지나면 퇴임할 것이니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겠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CNN은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대중의 관심이 곧 떠날 대통령에 대한 비난보다는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에 더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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