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세계의 12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GCB(세계부패바로미터)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동아시아 3국 중에서 부패신고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각 국가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당 국가의 부패수준이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을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이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별 비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는 한국, 일본, 대만의 3개 국가의 조사결과를 몇 가지 소개한다.
한국은 부패행위 신고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첫째,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한국은 동아시아 3개국 중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나타났다.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부패 신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의 67%는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본인의 56%, 대만인의 55.9%가 보복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동아시아 세 나라 비교에서 한국은 부패신고를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은 보복이 두려워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나라일 뿐 아니라 부패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43.4%(그러함 39.1%+매우 그러함 4.3%)가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인의 62.8%, 대만인의 60.0%가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에 따르면 조직의 부정과 비리의 43% 정도가 제보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한다. 내부감사로 밝혀지는 경우가 15%, 외부감사에서 밝혀지는 비율 4%와 비교하면 제보가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채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부패를 알고 있더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부패행위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부패행위신고가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아시아 3국의 최근 부패수준 변화를 비교하여 본다. 최근 부패수준 변화에서 한국은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인들의 40.6%(상당히 줄었음 12.1%+줄었음 28.5%)는 부패수준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고 19.3%는 부패가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인의 6.3%, 대만인의 21.9%가 부패가 줄어들었다고 대답한 반면에 일본인의 36.7%, 대만인의 39.1%는 부패가 늘어났다고 대답하고 있다.
최근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에서 한국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부패가 늘었다는 의견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최근 부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정부의 부패대응정책에서는 대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국은 대만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인의 45.2%(상당히 잘함 41.3%+대단히 잘함 3.9%)는 정부가 부패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대만인의 58.8%가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인의 23.3%만이 일본 정부의 부패대응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노력은 일본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넷째, 사회 각 부문의 부패 정도에서 한국은 대통령(비서실 포함)/총리(총리실 포함)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통령/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더 부패하였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만이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판사는 일본이 가장 청렴한 부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총리부문에서는 일본이 가장 부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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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각 부문으 부패 정도는?(전부 부패했다=1점, 대부분이 부패했다=2점, 일부가 부패했다=3점, 아무도 부패하지 않음=4점) |
| ⓒ 이상학 | 관련사진보기 |
다섯째,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정부가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62.0%(동의 50.7%+매우동의 11.3%)가 정부가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본인의 59.4%, 대만인의 49.5%는 정부가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민들의 기대치와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조사결과를 비교 해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국가 간의 제도, 역사, 문화의 차이가 부패에 대한 국가별 비교에서 항상 부딪치는 문제의 목록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비교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며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수준 조사에서 나온 결과, 더욱이 동아시아 3국의 비교에서 얻은 결과는 우리의 정책 수립이나 우리가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방향에 상당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