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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2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국민운동 경남본부"의 온라인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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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시행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 발전과 새로운 과제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경남본부가 22일 오후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출범식은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해되었다.

기본소득국민우동은 지난 6일 전국본부가 출범했고, 지역본부는 경남이 처음이다.

경남본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범도민운동을 펼치고자 그동안 다양한 인사들과의 모임을 가지고 출범을 준비해 왔으나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지난 20일 각계각층 인사 70명의 발기인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열었고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상임공동대표는 송순호 경남도의원, 공동대표는 김정란 식생활교육경남네트워크 상임대표, 류재수 진주시의원, 서익진 경남대 교수,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이한기 경남지역민주교수연대 회장, 장기영 창원시새마을회 회장, 황무현 마산대 교수가 맡았다.

송순호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의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운동경남본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경남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제도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도다"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첨단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도 당당히 선도해 나갈 때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꼈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경남본부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고, 이 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을 혁신할 국민운동이자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국민행동이다"고 했다.

출범식에 이어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강연했다. 최 교수는 "기본소득의 논의는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경제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는 "구조적 내수 취약성과 수출 주도성장이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성장중단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며 "지금부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헬조선이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최배근 교수는 "성장은 여전히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성장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경남본부의 출범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이 주도하고 지역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아닌 경남이 그 맨 앞에 선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본소득 논의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생산과잉과 소비부족의 사회를 대비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사회제도를 혁신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