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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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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역사적인' 의결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3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을 앞두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고(공수처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고(경찰청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국정원법).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라고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냐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공수처의 의미와 역할에 집중됐다. 그는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고 공수처의 역할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공수처가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무소불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이다"라며 "그래서 '(공수처의 출범으로)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주요한 대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진) 불행한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이 삭제됐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보장한 공수처의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한겨레>에 실린 칼럼을 방패로 삼아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가 인용한 칼럼은 백기철 <한겨레> 편집인이 쓴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던 노회찬의 절규>라는 칼럼이었다.

필자는 최근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 고 노회찬 의원이 소환됐는데, 노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고위 공직자, 특히 검사·판사들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를 깨트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비판론자들을 향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그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걸음 나아간 뒤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내로남불과 독선·오만에 대한 자기성찰과 비판이 곧바로 시대적 과제의 무력화, 실종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라며 "지금 일부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들이 상황의 역사성, 지식인의 진짜 책무를 망각하고 무책임한 비판과 자기만족적 도덕주의에 빠져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통박했다.

<한겨레>의 칼럼은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보장하느냐 마느냐가 공수처라는 역사적 과제의 첫 출발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칼럼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냐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오늘 문 대통령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그렇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라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 감시해 공수처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로 만들자는 호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