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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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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의장이 제2차 본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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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24일 김명선 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양승조 지사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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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지사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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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는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도민의 최대 염원이었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도정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최근에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도정에 힘을 보태 주고 있다"라며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을 함께 이끌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세입분야는 제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변동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출분야는 제2회 추경 이후 변동된 정부 추경에 따른 성립 전 반영액과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금과 국고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조5117억 원 대비 1조2200억 원 증가한 9조7317억 원이다"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9380억 원 대비 1조906억 원 증가한 8조286억 원이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76억 원 대비 20억 원 증가한 5796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9961억 원 대비 1274억 원 증가한 1조1235억 원이다"라고 하면서 회계별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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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 교육감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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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 지침'을 수립하여 56개 시험장학교에 안내했으며 1만6162명의 응시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학교 시설개선과 종합 점검도 모두 마쳤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인사를 했다. 또한 방역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세입분야는 제2회 추경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외부재원을 반영하고 건물 또는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금 발생분을 계상했다. 세출분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의 취소 또는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비를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안정화기금을 조성했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0억 원이 증가한 3조7326억 원이다. 긴급돌봄지원 333억 원, 코로나19 방역비용 53억 원 등을 편성했다"라고 하면서 회계별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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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이 ‘혁신도시 완성’이란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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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정질문에서 먼저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의 성사됨을 축하하며 "혁신도시 지정 추진동력을 되살려 20여 개 공공기관를 유치하고 KBS충남방송총국, 종합병원, 의과대학, 종합대학, 서해선 삽교역을 설치해 내포신도시를 10만 자족도시로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펼쳐왔지만 인구는 2만7000여 명에 그쳐 매우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한 여러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와 해당 기관 요구에 부합하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나 의원은 "실제 김 의원이 충남 각급 학교 상징(물)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411개 초등학교 중 장미를 교화로 지정하고 있는 학교가 33.5%로 가장 많았다"라며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화, 교목 등 일제 잔재가 묻어나는 학교 상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시작한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21세기형 교육을 지향하는 충남교육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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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의원이 ‘사회 지주대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촉구’란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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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 중 충남이 58명으로 전국 2위"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우리 지역에 쌓여있는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지방정부에 이양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도지사가 나서서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확립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지주대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개선을 위해 부서별로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 등 지원·보호를 위한 종합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충남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4.5명으로 전국 평균 6.6명과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00명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미래지향적인 도로는 차량 이동보다 사람 중심에 무게를 두고 발전하고 있다"며 "보행자 안전은 물론 아름다운 도로가 도내에 수놓을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확대와 경계석 높이 개선,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도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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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의원이 ‘학교급식, 지역경제 외면’이란 주제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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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은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5조6000억 원 규모로 관련 업체만 1만 개에 이르지만, 충남의 경우 지역산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고 공급 쏠림 현상도 뚜렷하다"며 "구매금액이 연간 24억 원에 달하는 떡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인증을 받은 도내 업체가 여럿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공급 비중은 50%대를 넘고, 심지어 도내 일부 지역에선 한두 개 업체가 독점 납품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 학교급식 사업은 한 해 사업비가 1635억 원에 이르고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의 23%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관련 조례에서도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농산물은 물론 가공품도 의무적으로 지역 산으로 사용하고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반환하게 돼 있다"며 "충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승만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최근 국무총리가 언론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우리 도는 소방복합치유센터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면서 "도와 시군 간 공조체계를 토대로 이전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양승조 지사,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정병락 미래산업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추욱 농림축산국장이 답변 및 보충답변을 했으며, 양 지사와 김 교육감은 의원들의 뜻을 행정에 적극 반영,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25일, 26일 제3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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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현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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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42명 전원이 서명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전 의원이 설명했고, 충남도의회는 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땜질식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 11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 분석, 수많은 자치입법 제·개정, 견제기능을 정책지원 인력 없이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내 조속한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현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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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의장과 의원들이 산회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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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나 의원이 ‘새 충남교육 100년 위한 학교문화 필요’란 주제로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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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만 의원이 ‘내포신도시 발전 걸림돌 해소 촉구’란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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