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이사장 김형렬)가 화성시 향남읍 15개 아파트 단지 경비·미화 노동자에 대한 고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100%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숲과나눔재단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대표적 고령 노동자 일자리인 아파트에서 일하는 향남읍 소재 15개 단지 경비·미화노동자 총 6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고용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파견근무, 단기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 가속화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100% 위탁관리업체 소속이었다.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재고용 비율이 높으나, 계약해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근무 형태가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단위가 많았으나 3, 4개월 단기 계약도 30%였다.
휴게공간 42% 지하, 12%는 없어... 쾌적한 휴게시설 시급
휴게공간의 42%가 지하에 있었다. 없는 곳도 12%나 돼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그쳤다.
미화 노동자의 휴게실은 하수 배수관이 천정으로 지나가고 조명도 어둡고 습한 지하에 있으며, 일부 아파트는 벽지와 냉난방 기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노동자는 급한 일에 대한 대처를 위해 초소에서 대기하거나 식사 중에도 각종 전화와 입주민 응대를 해야 해서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나 실제 이용은 거의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맞추기 위한 평균 8시간 휴게시간, 그림의 떡
24시간 격일교대근무를 하는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이들은 명절 연휴 동안 대부분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소수만 차례를 지내고 출근하거나 하루만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근무 중 평균 8시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휴게시간이지만, 86%가 근무지인 초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14%만 근무지를 벗어나 쉬고 있어, 실제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휴게시간 짧은 수면, 경비노동자 건강에 악영향
교대근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한국형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를 이용한 결과 경비노동자의 89.2%가 '수면의 질 나쁨'으로 나왔다.
근무 중 야간휴게시간 동안 짧은 수면시간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휴게시간 중간에 있는 야간순찰 1시간을 맞추기 위해 긴장하며 잠을 자야 하고, 순찰 후에는 다시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이선웅 향남공감의원 원장은 "야간순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8시간이라는 기형적인 장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쓰레기분리수거, 주차관리 업무 가장 힘들어
9월 24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외곽청소, 분리수거, 택배물 관리, 주차업무 등 부가적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업무를 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경비노동자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힘든 업무로 방범·안전점검, 주변 청소, 택배 관리 업무보다 쓰레기분리수거 37%, 주차관리 33% 순으로 꼽았다. 이유로 입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과정에서 갑질과 폭언, 인격적 무시를 겪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안정과 근로기준법 준수 마련, 지자체 지원 절실
고령 노동자가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고용안정유도를 위한 고용보조금지원 30%, 최저임금 준수·휴게시간보장·근로감독강화 15%가 가장 높았고, 법률상담 등 지역에 노동상담소 설립 12%, 휴게실 개선 12%, 입주민 의식개선 홍보캠페인 10% 순으로 응답했다.
김형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서울시, 경기도 내에는 비정규직센터, 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한다. 이곳에서 고령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상담, 지원, 구제 기능을 하는 조직을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라며 "화성시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전무할 뿐 아니라 노동 기본계획과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없어 화성시 차원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상임이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는 공동주택 종사 고령노동자 고용실태 설문조사와 박채은 노동법 전문가, 이선웅 향남 공감의원 원장, 조윤미 향남약국 약사를 초빙해 노동법률, 건강 및 약료상담을 각각 2회씩 추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