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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2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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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거짓 작성'으로 반려된 대저대교(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2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6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되었다며 지난 6월 11일 반려했던 것이다.

시민행동은 "6월 11일 거짓작성으로 평가서가 반려되고, 자연생태 분야 조사가 거짓 작성되었다고 공식 의결된 8월 13일에서 불과 2개월여 만에 재접수된 평가서는 졸속을 넘어 상식과 법을 기망하는 내용이 가득하다"고 했다.

이들은 "내용과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도 조사를 한 것처럼 야장을 조작하고 분석 결과는 물론 조사사진 원본까지 변조한 조사원과 평가회사가 여전히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거짓으로 판정되어 반려된 평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기관은 우리 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기관이다. 그 운영은 법과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여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금번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재접수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법과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있어서는 안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사회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행정기관에 의해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현실에 아득한 절망감마저 느낀다"며 "지난 번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대행사의 불법이었다고 책임을 미룰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 접수한 평가서의 책임은 온전히 부산시의 몫이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재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철회, 반려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부산시는 서낙동강 구간은 문제가 없다며 구간을 쪼개 평가서를 편법 접수시켰다"고 했다.

이어 "거짓판정은 본류 구간만이 아닌 전 구간에 걸쳐 내려진 것이며, 이 구간의 멸종위기종 공동 조사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다"며 "부산시는 재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스스로 철회하고 법질서를 기망한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여야 하며, 환경청은 이를 즉각 반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행동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약속은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