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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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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여기서 빠진 죗값이 있다. 오늘 횡령, 뇌물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파괴한 4대강에 대한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문을 연 강은 살고 있지만, 그가 10여 년 전에 세운 16개 댐은 건재하다. 보 때문에 해마다 녹조가 창궐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홍수예방 효과를 강조했지만, 올해는 이도 무용지물이라는 게 밝혀졌다.

강만 망친 건 아니었다. 민주주의까지 훼손했다. 국제 규격상 대형 댐을 '보'라고 우기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불법과 편법으로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국정원, 경찰, 기무사는 4대강사업 반대 인사를 불법사찰하고 미행하면서 윽박질렀다. 검찰은 짜 맞춘 각본으로 환경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국가 범죄였다.

22조 2천억 원. 4대강사업으로 낭비된 건 이것만이 아니었다.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공사 부채 8조원 이자만도 매년 3천억 원이 넘는다. 완공한 뒤 8년여가 지났으니, 3조원에 가깝다. 4대강 357곳의 생태공원은 사람이 찾지 않는 '유령공원'이 대부분이다. 이곳의 잡초제거 등에도 3조원이 넘게 쓰였고, 지금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계속되고 있다.

향후 17년. 그에게 주어진 감옥의 시간이다. 여기엔 '4대강 단죄'가 빠져있다. 그와 함께 4대강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아직도 4대강재자연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부조차도 집권 4년차가 되도록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 수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의 구속은 4대강 심판의 시작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있다.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법치가 무너졌다"고 말한 그의 여죄를 물어 법치를 살리는 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룬 사업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진실은 가둘 수 없다"던 그의 말처럼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야만 4대강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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