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진주시의회가 이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경남 진주시청 전직 간부공무원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24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진주시청 전직 간부공무원 자녀의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현재까지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심지어 진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거부하기도 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부결시켰다. 전체 의원 가운데 9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했으며 1명이 기권했다.
진주시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위구성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무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과 행안부에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되는지 질의를 했는데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행정안전부가 경상남도에 지시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지침상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무관과 연락해본 결과, 경남도 본청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고,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즉, 진주성 매표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고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면 되고, 행안부 감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를 지켜볼 이유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문제가 된 진주성 매표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에 미칠 어떠한 영향도 없음이 밝혀졌다. 논란이 되었던 모든 걸림돌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앞서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 채용과정의 문제가 이미 두 번째"라며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을 포함해 전수조사 차원의 확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진주시 채용 논란 벌써 두번째... 전수조사해야" http://omn.kr/1ouat]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현욱, 류재수 의원과 함께 10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추진해 나겠다"며 "더 이상 진주시의회가 이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과 신뢰가 살아있는 시정‧의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6월 정년퇴직했던 진주시청 전직 간부공무원의 두 자녀가 청원경찰과 진주성사적지 공무직으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일자 사직했다.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진주같이'와 진주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