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에 미응시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해 국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벌인 의대생들은 추가적인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이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응시) 거부했다"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기자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성명서를 인용해 질문하자, 해당 성명서를 비판하기도 했다. 9일 발표된 전의교협 성명서는 ▲ 정부는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해야 하며 ▲국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하고 ▲ 의정합의 파행 발생 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었다.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 내용은 합의 사항에 없었다"고 밝히며 "교수협의회 성명서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다.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시 거부와 동시에 이뤄지는 동맹휴학에 대해선 손 대변인은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협의체와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정책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업인 학업현장에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부정적 여론... 의대협도 '집단행동' 지속 여부 결정
손 대변인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국시 미응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9일에도 손 대변인은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 마련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로 나타나 절반을 넘어섰다. '국시 거부 구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도 51만 5천 명 (10일 오후 1시 기준)을 넘어섰다. (관련 기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한다" 52.4% http://omn.kr/1ouit)
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대표가 모여 회의를 거친 뒤,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 등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서울대 의과대학 내부 여론조사에서 본과 4학년의 81%가 집단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와 여론의 싸늘한 반응에 의대생들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과 일부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에 추가 시험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중재 계획 역시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시험을 볼 의사를 표명할 경우'가 전제된 만큼 의대협의 집단행동 중지 여부가 향후 구제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