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번번이 탈락하고 있기 때문. 연말까지 예산반영이 안 되면 내년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한 원주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모를 통해 혁신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우산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난 4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사업적격성 사전검토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내년에 산업부가 공모를 진행하면 원주시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제는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산업부 본예산에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포함돼야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기재부 심사에서 벌써 두 차례나 미끄러졌다.
원주시 관계자는 "2019년 사업도 예결위 쪽지 예산으로 간신히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 사업도 잘해야 막판에나 사업비를 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정부 살림이 지난해보다 빠듯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진행되더라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 8일 열린 포스트 COVID-19시대 생명·협동운동 모색을 위한 1차 포럼에서 이광재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원주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 내용이 적고 부실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기재부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30곳과 연구·지원 시설 10곳을 집적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는 강원권 사회적경제 통합물류기지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신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 예산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12월 예산심사에서 통과하려면 의미있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에 하던 것 중 몇 가지를 집중해서 하던지 강원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원주투데이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