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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배인재 회장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이 간담회를 시작하다.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련사진보기

사회복지사로 복지관에서 일하며 가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기사를 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목소리를 냈다. 지난 7월 29일 자 <사명과 현실 사이, 기로에 놓은 사회복지사> 기사를 보고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에 마음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기사를 접한 배인재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이다. 두 사람은 종사자의 안전문제를 나의 일처럼 생각하며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군산 영구임대거주자의 77% 이상은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노인·장애인 1인 단독 가구 70% 이상, 정신장애인의 거주 비율이 6%다. 특히 중장년의 1인 단독가구는 알코올 문제로 인한 반사회적 행동 양상도 지니고 있다. 이는 군산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337개 영구임대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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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대응 사례발표 위기대응 사례발표중인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김혜경 부장
ⓒ 전서현 사회복지사	관련사진보기

  
12일 오후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배인재 회장) 주최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들이 긴급간담회 개최를 하게 된 것은 복지관 종사자가 경험한 언어폭력,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별 기관의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공감해 사회복지종사자 보호하는 법적 제도 마련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문제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센터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권침해 사례 및 위기대응 사례 발표(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김혜경 부장) 및 위기대응 매뉴얼 및 워크북 소개(전라북도사회복지협회 유지혜 팀장)가 되었다. 이어 임대아파트 내 복지관 전국적 상황 공유(한국사회복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복지관 내 청원경찰 배치, 단지 내 치안센터 유치와 문제 시간대 정기적인 순찰. 경찰서와 연동한 응급벨 핫라인, 주공4 단지 내 CCTV 충원, 사회복지기관 소송 시 법률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 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제안했다.
   
군산시 복지환경국장(김창환)은 군산 영구임대단지내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침해 문제 공감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청원경찰 배치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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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 간담회 많은 관심속에 간담회 시작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주택관리공단(임성규)이 관리하는 전국 337개의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약 1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본사에 요청되는 사안을 살펴보면, 주로 입주민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악성민원에 대한 해결 요청이다.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은 탈시설화로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들은 반사회적 행동이 심각한 분들의 위험상황으로 시설로 보내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런 악성민원과 실제 관리소 직원들이 상해를 입은 상황을 보며, 앞서 주거복지실장이 보고한 외국의 사례(영국의 반사회적 행동 관련 임차인에게 법원 진정을 통한 퇴거조치 사례, 홍콩의 벌점스티커 제도를 통한 관리)처럼 시도를 하려고 한다. 실제 10건의 소송 중에 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로써 사회안전망, 공공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부분에 가로막힐 때가 많다.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봤으면 한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로 나누며 잘살고 계신다. 그러나 몇몇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입주민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과 사회복지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길 바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 위원과 국토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상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의 사례발표에 많은 공감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법이 있고, 지역차원에서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제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위기대응사업 자문 위원(박수진 군산노인복지관 부관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어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실제 법적절차가 이뤄지는 경우는 희박하다.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안전시스템(녹취기능 전화기, 응급벨 등)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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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대응 교육 유형별 위기대응 교육중인 전북사협회 유지혜 주임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련사진보기

 
전라북도 조동용 도의원은 사례발표를 통해 이는 취약계층의 밀집화된 주거정책의 실패하고 했다. 그는 작년에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종사자 고충처리센터 설치에 대한 발의 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예산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어서, 군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 김경식 행복위원장님 노력해주시고, 저도 전라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지원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어 사회복지현장의 안전 시스템 구축, 집단화된 지역에 청원경찰 배치 등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밀집된 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밀집화된 주거정책을 해체하여 통합형 주거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신영대 의원이 바쁜 일정으로 불참하였으나, 모든 내용을 전달해 법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내주면 사회복지사업법 변경 등의 법제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재준 군산경찰서 생활지원과장은 "영구임대아파에는 문제 음주자, 고독사, 자살, 자살시도자가 많았고 군산시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알코올 중독자 및 반사회적 행동하는 자와 관련 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산시에도 정신질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병원이 건립되었으면 한다. 현재 김제나 전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처리시간이 2~3시간 소요되기에 애로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김제신세계병원 위탁운영)와 협력관계에서도 인력적인 한계로 응급입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산시가 직영하는 것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응급입원 시 정신질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경찰의 판단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 유무 군산시, 소방서(119), 경찰관이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제안한 치안센터유치 여부도 아주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문제 시간대 정기적인 순찰 및 응급벨 핫라인은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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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 주택관리공단의 입장에서 제안
ⓒ 전서현 사회복지과	관련사진보기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한희장 회장은 "저소득 밀집지역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자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계에서 의견을 주셨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청원경찰 배치는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의 핫라인 구축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시스템 예산 확보 등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인 김인숙씨는 주공4단지에 오랜 기간 거주했었다. 그는 "알코올 문제자들이 많다. 힘들었던 것은 주공4단지에 대한 낙인이다. 택시를 탔을 때 주공4단지를 가자고 말하기가 불편할 때도 많았다. 이곳에는 상처받은 주민들이 많다"며 "하지만 모든 주민이 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한두 사람 때문에 주민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진다. 주공4차가 활기차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운복지관 운영위원장(나신환 목사)은 "나운복지관 종사자들의 안전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법인(한기장복지재단)은 주공4차가 가장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여기 거주자들의 행복감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군산시민 행복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창 일할 나이에 중견사회복지사들(5년~10년 차)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보며 안타까웠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공4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운복지관 종사자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가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열어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약속과 대안이 나왔던 어제의 간담회를 통해,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는 힘이 없지만,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본다. 약속과 대안들이 잘 이행되며 이러한 흐름이 담론으로 형성되어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맘 놓고 지역주민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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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참석자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
ⓒ 김혜경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