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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남도가 소곡마을 뒷산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내주자, 마을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최근 경남도가 소곡마을 뒷산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내주자, 마을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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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달 13일 광산 채굴 계획 '인가'
주민, 환경오염 등 우려…반대대책위 구성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20여 년 동안 폐광으로 방치됐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 150-1번지 일원에 최근 경남도가 '채굴계획인가'를 내주자, 소곡마을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군)를 구성,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광산은 20여 년 전 광물 가격 하락 등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폐광을 한 바 있다. 이 광산은 사천시 정동면과 사남면 281ha에 걸쳐 있으며, 광종은 금광, 은광, 동광으로 되어 있다. S광업은 2009년께 다시 광업권 허가를 획득한 이후, 2012년부터 광산 재개발 의사를 밝혀 왔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7월 13일 채굴계획인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큰 광산 채굴인가를 다시 내주면서, 주민들에게는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면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서류 접수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결격사유가 없었다. 주민 민원 우려만으로 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업자에게도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잘 하라고 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없어서, 사전 협의가 잘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천시는 "주민들이 광산 재개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성군 소곡마을 광산 반대대책위원장이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성군 소곡마을 광산 반대대책위원장이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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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군 소곡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도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현장 확인은 고사하고, 주민설명 없이 인가를 내주는 것은 분명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채굴대상지 일원에 천연기념물 452호로 지정된 붉은박쥐(오렌지윗수염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도에서는 하지 않았다"며 "최근 귀농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광산이 생기면 누가 마을에 들어오겠나"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폐광에서 나온 폐석 등으로 마을 소류지가 막힌 적도 있다"며 "타지역의 경우 광산 주변에 중금속 오염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사례들이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환경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몇 해 전 주민들이 촬영한 폐광 내부 모습. (사진=대책위 제공) 
 몇 해 전 주민들이 촬영한 폐광 내부 모습. (사진=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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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박정열 도의원(미래통합당‧사천1)은 "형식적인 절차만 따져서 주민 민원 우려가 큰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내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제라도 주민들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산 재개발을 추진 중인 S광업 측은 "과거 채산성 부족으로 한 차례 사업을 포기한 적 있으나,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 광업권 허가와 채굴계획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진행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일절 없다. 주민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다. 오염저감에 대한 대책도 세워놨다. 제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당장은 채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곡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광산개발을 위한 인부와 차량이 진입할 경우, 진입로를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경남도 항의방문과 항의서한 제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천환경운동연합과 사천강보존회 등 환경단체와 연대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강보존회 강두영 회장은 "소곡마을 광산 문제는 단순히 마을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젖줄인 사천강 오염과 직결된 문제다. 쉽게 인가를 내준 경남도를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강춘석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경남도가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은 점이 의아스럽다.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뉴스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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