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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9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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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생들의 여름방학 중 수업일수가 일제히 줄어든다. 원생들에게 위험한 '찜통 마스크 수업'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유예된다.

최교진 신임 교육감협 의장 "수직 아닌 수평 체제 가동 결과"

9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의장(세종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 소속 교육감들이 이 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충남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연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부-교육감협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숙원사업이 교육부와 교육감협 합의로 한꺼번에 해결되게 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감협과 함께 손잡고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미래교육혁신을 이끌어가고자 한다"면서 "(교육감협 후반기 사업) 첫 출발부터 교육감님들과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사업의 지표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줄탁동시의 다짐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최교진 의장도 인사말에서 "코로나 대란 상황에서 (교육계가) 과거의 수직적 관계라면 지금과 같은 대란 극복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지금의 수평 체제 가동 때문에 방역에도 일정 성과가 있으며, 학교 현장의 자치와 분권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합의함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감염병 등 상황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휴업했을 때는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겠다는 것이다. 원래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 180일에서 1/10이 줄어든 162일 적용 상황에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시 18일 정도가 줄어든 144일이 법정 수업일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수업일수 감축에 맞춰 여름방학을 길게 잡을 것을 전국 유치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유은혜 부총리 특별 지시 "유치원 수업일수 줄여라"> http://omn.kr/1nutv)

앞서, 교육감협은 지난 5월 28일 제71차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감이 유치원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유 부총리도 지난 6월 7일 교육부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치원정책은 무엇보다 유아 안전과 유치원 현장 상황이 맞아야 한다"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시가 나온 뒤 한 달이 넘도록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방안이 나오지 않아 '교육부 관리들의 방해로 부총리 지시 내용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왕정희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가 비상상황일수록 '늑장 대응'이란 소릴 듣지 않도록 앞으로는 빠른 대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올해 2학기로 예정된 교원평가를 유예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관련기사 <교육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검토> http://omn.kr/1o4uw)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진행해왔다. 이 평가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원활하지 않은 형편에서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개최, 교원 공개수업 등 교원평가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제기돼 왔다.

교원단체들 일제히 "환영한다" 
 
 9일 오후 1시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도교육감협 총회장 앞에서 '교원평가와 교원성과상여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9일 오후 1시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도교육감협 총회장 앞에서 "교원평가와 교원성과상여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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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감협은 오후 2시부터 연 제73회 총회에서 '2020학년도 교원평가 시행 유예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전교조도 이날 오후 1시부터 교육감협 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해온 교원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면서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자율평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교원평가 유예' 결정에 대해 "학부모 총회나 연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교가 교원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교사노조연맹은 올해 교원평가 유예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향후 폐지를 전제로 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종료 예정시간보다 30분이 더 흐른 오후 6시 20분쯤에 끝났다. 회의 분위기는 무척 좋았다고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앞으로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 포럼과 간담회'를 공동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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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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