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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출간 허용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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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법원이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출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비화를 기록한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을 오는 23일 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회고록에 국가 기밀과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며 출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신의 재선 성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휘둘렸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법원 "볼턴, 국가 안보 놓고 도박... 책임져야 할 수도" 

램버스 판사는 "볼턴의 회고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출간 금지가 적절한 해결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간을 금지하더라도 회고록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앞으로 더 많이 알려질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회고록에 대한 회수 및 파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 국가 기밀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정부 측의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알린 것은 잘못했다"라며 "그는 국가 안보를 놓고 도박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고록에 국가 기밀이 담겨있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볼턴 전 보좌관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의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판사도 이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는 국가 기밀을 공개해 법을 어겼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