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고 있는 혜택을 '암 덩어리'에 비유하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또 한 번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투기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 세제상 특혜를 그대로 둔 채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특혜는 암 덩어리"
이 교수는 "(대책 이후)늘 그랬던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투기꾼들은 규제망을 피해 돈벌이를 할 방법을 쉽게 찾아낼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갭투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의 엄청난 특혜를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우리 주택시장에 중병을 안겨주는 암 덩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택시장에 투기 억제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려면 현행 임대사업자등록제 하의 세제 혜택을 전면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세제상 혜택을 부분적으로 줄이는 미봉책만으로는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이 문제는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고,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중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하의 각종 조세상 특혜를 전면 철폐돼야 한다"며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주택 투기를 절대로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 "집값 상승 방치한 홍남기·김현미 경질해야"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 관료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치해 왔고,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 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강력한 투기 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며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 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그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지속해서 올려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라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