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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보수당-자유한국당 신설합당 추진 및 총선 불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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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 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저격했다.

유 의원은 7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왔다.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가구에게 4인 기준 200만 원씩 주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황 대표의 제안 덕에 여권에서도 주저하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다. 이 돈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원칙으론 ▲ 가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의 국가지원금을 투여하는 개인안전망 구축 ▲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는 유상의 저리융자 중심의 기업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5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기재부 원안으로 돌아가야"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 원칙에 비춰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황 대표의 '전 국민 50만 원 지급' 제안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인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제안한다.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기재부의 원안도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인 계단식 지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마지막까지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면서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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