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맞아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아래 대전네트워크)는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조사·발표했다.
대전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며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기 쉬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선거가 되길 라는 취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네트워크는 3월 20일 기준 총선 출마가 확정된 후보 27명에게 3월 21일부터 3월 24일 기간 중 소셜미디어 등(카카오톡,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을 통해 설문을 요청했다. 그 결과 11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16명의 후보는 불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공개됐다.
응답률에 대해 대전네트워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풍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작 시민단체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대 전지역 출마자 7명 전원이 무응답해 실망감을 안겼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만이 "중앙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설문 응답이 어렵다"라고 양해를 요청했다. 나머지는 불응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7명 가운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 조승래 민주당 의원(유성갑)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의원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응답률은 28.5%에 불과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응답률 45%보다 낮다.
다음은 각 지역구별 후보자들이 각종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가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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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갑 후보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
| ⓒ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 관련사진보기 |
대전네트워크는 이번 설문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지 후보들과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기본소득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이선배씨는 현재 기본소득 대전네크워크 운영위원입니다. 이 기사는 브런치에도 함께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