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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 20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2016년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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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선출, 전략수립 등으로 분주하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각 당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각 당이 영입인재 활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헌·당규에 20% 전략공천 조항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놓고, 당초 자유한국당으로 영입된 인재들이 대거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 비례대표로 나서는 그림을 그렸지만 선관위 권고대로 선거인단을 꾸려 민주적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함에 따라 한국당 영입인재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의 통합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보수당 등에서 영입된 인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명을 배출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많아야 6~7명 정도 당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려진다. 문제는 '영입인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현재 영입인재가 4.15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경로는 ▲비례대표 경선참여 ▲지역구 전략공천 ▲지역구 경선참여 등이다. 

그런데 영입인재 대부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거나, 당에서 비례대표를 제안했든 안 했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영입된 인재들이 상당수다. 현재로서 민주당의 경우, 1호로 영입된 최혜영 교수가 비례대표 1번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외 한두 명 정도가 추가로 비례대표에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입인재 대부분이 좌불안석인 셈이다. 

민주당 영입인재 중 소병철 전 고검장은 고향인 전남 순천,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경남 양산갑,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경기 고양 등 수도권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최지은(39)씨의 부산 북강서을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 본인으로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중학교까지 부산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부산 북·강서을과는 직접 연관이 없고, 국제기구에서 11년 근무하다가 이제 막 입당한 최씨를 부산 북·강서을 출마를 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도 비레대표 전략공천이 어려워지면서 영입인재 출마 문제가 꼬였다. 특히 비례 순번을 원하는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나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비례대표제도 도입 취지와 인재 영입의 취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최근에는 정당의 득표율을 보다 정확히 비례대표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겨났다. 그래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직능대표자 등이 영입될 것이다. 인재영입은 각 정당의 발전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비례대표제와 인재 영입의 취지를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정치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경로는 아니고, 정치신인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직능대표 등을 정치권에 영입하는 경로라는 이야기다 된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 사정에 밝지 않거나 '표밭'을 다지지 않은 정치신인은 대부분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으로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화려한 스펙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상당한 홍보효과를 보게 되고, 그게 지나치게 되면 '보여주기'식이 되기도 한다.

매번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비판이지만 청년 정치인의 탄생은 인재영입, 인재육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깜짝 인재영입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그분들은 일회용이다'라는 혹평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각 정당은 자기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인재영입을 하되, 제도 자체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제 갓 정치입문자를 사지나 다름없는 지역구 출마를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우선은 비례대표로서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에 경험을 쌓아서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후에 그 인물을 지역구로 출마시켜도 늦지 않다. 어렵게 영입한 인재들을 한순간에 '팽(烹)'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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