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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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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경제는 토건 중심의 회색경제였다. 그 성장시스템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이대로 가면 더 이상의 성장도, 통합도, 지속가능성도 없다.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서 이 회색경제를 녹색경제, 탄소배출 줄이는 에너지 경제로 바꿔야 한다."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표한 '다른 성장, 미래와의 동맹-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의 핵심 내용이다. 심 대표는 이날 약 10분간의 기조발표를 통해 정의당의 10년 계획이 담긴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알리고 "여기에 정부가 정책을 무기로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건·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이제는 대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다.

'그린뉴딜'은 심 대표 등 지도부가 중점을 두는 정의당표 경제·사회 대전환 계획이다. 심 대표는 오는 2030년까지 한국사회가 토건중심 경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호주 산불·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기후재앙을 맞고 있음에도 현 정치권은 여기에 무감각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은 이미 세계가 사망선고를 내린 시장만능주의에 머물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다시 회귀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민부론 vs. 정의당 그린뉴딜, 결정적 차이는 정부의 역할"

심상정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경제전략이 과거로 회귀했다며 각을 세웠다. 그는 "문 정부가 내세운 건 소득성장·공정경제·혁신경제였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민주당에서도 더는 언급을 않고 있다"라며 "혁신경제 또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규제 완화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경제, 즉 과거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돌아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이 앞서 발표했던 '민부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며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민부론은 시장권력에 맡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산업화·정보화를 넘어가는 대전환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그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겠나, 정부가 적극적인 혁신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민부론과 정의당 그린뉴딜 인식의 결정적 차이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심 대표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민주당·한국당은 성장 친화적 정당"이라며 "정의당의 그린뉴딜은 민주당·한국당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불평등, 또 하나는 기후위기다, 장기 그래프를 보면 불평등이 민주당 정부든 한국당 정부든 똑같은 속도로 올라간다, 탄소 배출량도 두 정부가 똑같이 늘어난다"라며 "이는 두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이런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한국당) 모두 탄소 배출에 중점이 있는 회색경제가 근간이었다는 설명이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 대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을 꼽았다. ▲한국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 ▲혁신가형 정부라는 새로운 방향을 확립하고,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비용과 위험을 국가가 감당해줘야 한다 ▲기후위기는 한 나라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니 한·중·일 '탈탄소 클럽' 등 동아시아 그린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박진희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그린뉴딜은 향후 10년의 준비기간, 현재 회색경제 부분을 2020년부터 시작되는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과거처럼) 국가가 어느 한 기업을 지정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 시장 창출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 전략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10대 과제를 꼽았다.

①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②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 시대 개막 ③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④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⑤재생에너지산업·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⑥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기술혁신에 투자 ⑦탈탄소산업·농업 육성 ⑧산업구조 전환에서 발생하는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⑨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⑩'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초당적 국회 그린뉴딜특별위 구성 등이 그것이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로 만들어낼 한국사회 10년의 대전환은, 한국 국민들이 해마다 겪는 미세먼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극한적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줄 것"이라며 "기후위기·불평등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수많은 에코시민(eco-citizen)의 참여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경제전략을 장기과제로 삼고, 향후 총선 뒤에도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