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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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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1일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로 새로 보임된 인사다. 특히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최근 한 상갓집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혐의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그에 맞서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고 항명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를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관련기사 : '심재철 검사 특검' 요구한 심재철, 추미애 향해 "막가파 여왕" )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이다. 부패부장을 대검에 고발하려고 한다. 같은 건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수사의뢰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언론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갓집에서 '조국은 무혐의'라고 심재철 부장이 말했고, 이에 대해서 대검의 양석조 연구관이 항의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이보다 앞서 13일 대검회의에도 조국이 무혐의라며 하급검사에게 무혐의 처리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부장의 보고서 작성 주문은)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하급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적시되고 재판부도 인정한 내용을 뒤집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추 장관은 심 부장의 검찰 수사 방해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양 검사 행동을 '상갓집 추태행위'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면서 "추 장관의 지난 검찰 간부급 인사는 결국 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심 부장에게 조국 전 수석(장관)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 내지 지시하게끔 나서게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심 부장에 대한 수사에서 이 부분까지 조사해 추 장관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조국 공소장 보면, 친문 패거리들의 조폭적 행태 드러나"

한편, 한국당은 전날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조국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관련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조국 공소장을 보면, 친문 패거리들의 조폭적 행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 등을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국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는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 정권 초기에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했다. 김경수 등도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추한 모습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핵심으로 있는 이 정권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공중분해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오는 23일) 2차 인사에서 또 다시 검사들을 학살한다면 또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상갓집 항명사태'와 관련해선, "심재철 부장한테 '수사기록을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검사"라며 "(이를 '상갓집 추태'라고 한)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찰청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검사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관련기사 : 조국 변호인단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은 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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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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