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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아베 울산시민행동이 9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지워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 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울산의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문희상 안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이를 묵인·찬성하는 의원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경고했다. 

6.15 울산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민예총,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등으로 구성된 NO아베 울산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9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지워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 안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피해자를 모욕 말고 가해자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월 6일 우리 역사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울산겨레하나)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문희상 안을 강행하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진 셈이다(관련 기사 : "화해치유재단 돈 쓰자? 문희상의 강제징용 '해법'은 굴욕").

"일본의 전쟁범죄 배상금을 왜 우리 국민이 내야 하나"

NO아베 울산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안은 일본 정부, 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은 면제해 주고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성금과 세계시민성금도 모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따른 배상금을 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성금으로 내야 하는가"라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을 정해두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 양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이 안에 일본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11월 26일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찾아와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들은 "그야말로 아베 정부를 위한 법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의장은 12월 둘째 주에 발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마비된 국회에서 일본 아베를 위한 법안을 이렇게 급히 추진하려는 속셈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 법안 추진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얼마 전 일본 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이 문희상 안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들이 기부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는 점을 들었다.

NO아베 울산시민행동은 "문희상 안이 발의 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NO아베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경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