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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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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의 '특별 관리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를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는 인물로 간주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는 청와대 감찰반이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청와대 내부에선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른다.

특수관계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이 관리한다. 민정수석실 업무분장표에는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 관리"라고 나온다. 당시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관리 책임자였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이런 규정들에 따라 민정비서관실의 특별한 주목을 받는 대상이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심지어 조국 민정수석도 유재수 조사를 시작할 때는 물론 한참 진행할 때까지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다더라"며 "유재수가 '특수관계인에 준하는 인사'라는 판단은 백 민정비서관이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관계인으로 누구누구를 관리하고 있는지 자체가 일종의 기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유 전 부시장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확인 요청에 "아니다"라고 문자로 답했다.

"이인걸도, 박형철도, 조국도 유재수를 몰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감찰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2017년 11월 조국 수석(가운데)과 박형철 반부배비서관(왼쪽), 백원우 민정비서관(오른쪽) 세 사람이 논의한 끝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감찰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2017년 11월 조국 수석(가운데)과 박형철 반부배비서관(왼쪽), 백원우 민정비서관(오른쪽) 세 사람이 논의한 끝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마이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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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마이뉴스>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에서 '사표 받는 선에서 끝내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단독보도했다. 그런데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산하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렇다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왜 3인 회의에 참석해 '사표 처리' 의견을 개진했을까? 그 이유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서 유 전 부시장을 '특수관계인에 준하는 인사'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감찰 착수 단계에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 상황을 파악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하고 잠적해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민정수석실 3인방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됐다.

유재수 감찰건 진행 자체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지휘 아래 이뤄졌다. 하지만 그가 공무원인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준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이 일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업무이기도 했다. 두 비서관의 업무영역이 겹치고, '수사 의뢰'와 '사표 처리'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했다. 3인 회의가 열린 이유다(관련 기사 :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서 '유재수 감찰중단' 결정).

앞에서 밝힌 인사는 "민정수석실의 3인 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감찰 중단'이라기보다는 유재수의 잠적에 따른 감찰불가능 상태에서 관련 책임자들이 이후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민정수석실을 만능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운영시스템, 권한과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징계권이 없다. 단지 감찰만 한다.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해야 하고, 징계는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말했다. 또 "3인 회의가 있었다면 그런 업무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3인 회의 결정 자체가 조국 민정수석의 최종 지시에 이뤄졌다고 본다. 세 사람이 '감찰 무마'를 결정,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들 모두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유재수를 왜?] 친노계와 인연 깊어... "대통령의 측근의 측근, 사고 방지 차원 관리"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왜 유재수 전 부시장을 '특수관계인에 준하는 인사'로 보고 관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를 잘 아는 여권의 한 인사는 "유재수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아닌 '측근들의 측근' 정도로 볼 수 있다"며 "혹시나 있을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망을 폭넓게 치고 그를 눈여겨 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고를 칠 것에 대비해 '측근들의 측근'인 그를 관리해온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수는 2004~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파견 근무를 시작으로 친노무현계와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알려졌다. 2004년 2월 국회 대선 불법자금 관련 청문회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담당인 이호철 민정1비서관 대신 행정관으로 출석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대통령 의전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그는 이때 쌓은 인맥으로 금융위 안팎에서 '마당발'로 불렸다. 국장급 업무는 기획조정관만 했을 뿐인데 2017년 8월 금융위 국장 중 1순위로 꼽히는 금융정책국장(고위공무원 가급)이 되자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감찰 문제로 사표 낸 후에도 차관보급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되는 등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부산과 별다른 인연이 없던 터라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의 발탁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 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만간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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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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