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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안산본부1 615안산본부 기자회견에서 윤기종 615안산본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615안산본부1 615안산본부 기자회견에서 윤기종 615안산본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황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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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부당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렸다. 6.15안산본부는 19일 오전 9시 안산시청 앞에서 '불평등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또한 압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안산지부 윤민례 통일위원장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 시기 평택기지를 막기 위해, 강정기지를 막기 위해, 사드를 막기 위해 싸움을 했듯이 문재인 정부에도 방위비 협상 중단하라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6.15안산본부 윤기종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적폐 정권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은 적어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되리라고 기대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스포츠, 문화, 예술 교류와 같은 인도적 사업은 물론 경제 교류도 재개될 수 있다고 봤다"면서 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더 자주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만큼은 즉각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안산본부2 615안산본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외치고 있다.
▲ 615안산본부2 615안산본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외치고 있다.
ⓒ 황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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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안산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받아놓고도 다 쓰지 못해 쌓아놓은 돈이 2조 원에 달한다"며 "중국과의 군사 대결을 불러올 만한 내용까지 포함되고 국민 혈세 퍼주는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세를 전환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 측의 대폭 인상에 한국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맞서면서 회의는 공전했고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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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서 직장다니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속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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