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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예정보다 한주 빠른 11월 18일에 서울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민중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노원록)은 1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혈세 강탈"이라며 미국을 규탄했다.
  
 민중당대전광역시당은 11월 1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혈세 강탈!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력 미국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중당대전광역시당은 11월 1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혈세 강탈!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력 미국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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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민중당대전시당 노원록 위원장은 "미국의 군수뇌부들이 총출동해서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대(對)중국 견제전략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 중국 견제 활동을 위한 미군의 활동에 대한민국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더 축소하고, 절약해서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해 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중당은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을 규탄해서 한 푼도 올리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대덕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방위비로 요구하는 6조원은 대전시민 150만명 모두에게 빠짐없이 400만원을 주고도 남는 돈"이라며, "2019년 대전광역시 예산세입액 5조 2천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6조원이면 대전광역시 예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3배 이상 인상할 수 있다, 만 7세 아동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배 이상 인상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1.5배로 더 인상할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말고 복지비용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김율현 대전노동자민중당 대표도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을 노동자 복지에게 돌린다면, 노동자 60만명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 모두가 정규직화될 수 있고, 무상교육 정책도 단번에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율현 대표는 이어 "한반도는 지금 평화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반도를 유지해왔던 전쟁비용, 분단비용을 한반도 평화비용과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비용으로 돌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켜야 할 철학이고, 한 나라의 자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미국에게 해야 할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고,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미국의 횡포와 강압에 맞서 문재인 정부는 싸워나가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강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강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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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대전시당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낭독하며 "미군은 국민혈세 6조를 강탈하려고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대전시당은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중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국의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마라"고 촉구했고, 국회를 향해서는 "비준거부, 협정중단을 각오하고 주권을 수호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대전시당은 이번 주부터 구별 주요 거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반대를 요구하며 미국규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당은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운동본부'를 구성해 대응 투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3차 협상이 예정된 18일과 19일 이틀간 협상장 주변과 미대사관 앞 등지에서 기자회견, 농성, 항의집회,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중당 대전시당도 18일 상경할 계획이라고 대전시당 관계자는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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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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