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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적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통해 교육개혁 세력의 단결된 힘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교육개혁, 지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촛불의 과업인 적폐 청산에 지체없이 나서야 할것이다. 그 시작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아 전교조 경남지부가 23일 낸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해직교사를 원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이며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후보시절 행정취소를 약속하였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전교조는 법외노조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수년 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는 그에 걸맞는 행정조치로 일단 국민의 피해를 해소한 다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취소, 직권취소는 끝까지 거부하고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겠다며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전교조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합법화에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일 뿐이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사법적 판례뿐 아니라,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취소 조치는커녕, 법외노조 6년에 걸친 각종 피해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하면서 강제퇴거시키겠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간부들이 9월 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농성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간부들이 9월 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농성하고 있다.
ⓒ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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