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독재 잔당 윤석열 검찰 특수부 폐지가 개혁이다? MBC뉴스 데스크 보도비평

2019년10월15일 MBC뉴스 데스크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엔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검찰 출신인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고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는 3곳만 남긴 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되고, 수사범위도 대폭 축소된다고 보도했다.


검찰 특수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한 20세기 독재체제의 산물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에 전혀 맞지 않는다. 검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놓는다고 해서 특수부의 태생적 한계인 시대착오성  바로 잡지 못한다.

검찰특수부라는 이름이 검찰 역사에 등장한 건 1973년 1월이다. 박정희 유신독재 헌법이 1972년 10월  시작됐으니까 박정희 유신독재의 통치도구가 바로 검찰특수부이다.


검찰특수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산물이다.  박근혜 적폐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 이었던 김기춘은 1972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 헌법 초안 작성자라고 한다. 1972년 박정희 유신독재 헌법 초안 작성했다는 김기춘은 1972년 10월 당시 법무부 과장 신분으로 검사 였다. 그런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이 박정희 유신독재 초안 작성하고 등장한 박정희 유시독재정권이 1973년 1월 검찰특수부 만들어 유신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은 그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스스로 특수부 축소하는  결정 내렸고 검찰개혁은 특수부  폐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10월15일 MBC뉴스 데스크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엔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검찰 출신인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 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쯤 뒤에 관보 게재가 이뤄지면,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는 3곳만 남긴 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되고, 수사범위도 대폭 축소됩니다. "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