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 숟가락 얹자  조선일보가 걷어차고  유언비어 유포? 조선[사설] '숟가락 얹기' 쇼 그만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해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의 세계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고 했다. 미래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런데 미래차 투자는 정부와 상관없이 기업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 투자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돕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기업 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마치 무슨 일이나 하는 양하고 있다. 무슨 '비전' 선포 쇼는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울 정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토목경제 기승 부리던 2014년9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했다.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토목경제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것은 미래차 투자는 정부와 상관없이 기업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조선사설 주장과 배치된다.


(홍재희)=== 노무현 정권 당시 대한민국 IT산업 국제경쟁력은  세계 2위였으나 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토목경제 기승 부리던 시기  대한민국 IT산업 국제경쟁력은 세계 19위로 추락했다.조선사설은 미래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T산업 국제경쟁력이다.  하루 아침에 이뤄 지는 것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토목경제 탈피선언이다.문재인 정부의 4대강 토목경제 탈피와 4차산업 혁명 적극 추진이 곧바로 미국까지 제치고 대한미국이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개통했다.


조선사설은


"지금 미래차 분야에서 한국이 미·일·중에 뒤처진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차 개발은 이중 삼중 규제에 막혀 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때문에 무인 자율주행 모드 테스트나 군집 주행 실험 모두 할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택배 모델을 개발한 서울공대의 스타트업은 미국으로 탈출했다. 이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가 미래차 '비전' 선포를 하니 그게 쇼가 아니면 뭔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미래차 분야에서 한국이 미·일·중에 뒤처진  결정적 원인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 4대강 토목경제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정경유착 국정농단 때문이다. 미래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T산업 국제경쟁력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한민국 IT산업 국제경쟁력은  세계 2위였으나 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토목경제 기승 부리던 시기 세계 19위로 추락했기 때문에  미래차 분야에서 한국이 미·일·중에 뒤처진 것은  이명박근혜정부가4대강 토목 경제에 안주하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한전 사옥 매입하는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 투입하면서 미래차 개발연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미국 정부는 관련 법을 다 뜯어고쳐 자율차의 자유로운 주행 시험을 합법화하고, 사람뿐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도 법률상 '운전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중국은 자율차만 다니는 인구 200만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일본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소 충전소를 100곳 설치하는 등 수소차 기반 구축에 올인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단 3곳에 불과하다. 온갖 장소 규제 때문이다. 이런 규제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무슨 '비전' 선포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을 보면 기업평가사이트 시이오(CEO)스코어가 2018년 국내 500대 기업  사업보고서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공시한 21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5.8%)과 다임러(5.4%), 제너럴모터스(5.3%), 포드(5.1%) 등이 5%를 넘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8%와 3.1%였고 쌍용차가 5.4%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고한다.한전 매입 10조원 낭비한 현대차경영진이 폭스바겐(5.8%)과 다임러(5.4%), 제너럴모터스(5.3%), 포드(5.1%) 등 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적다는 것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않더니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 계획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13조 투자 발표장엔 얼굴을 내밀어 마치 자신이 한 일이나 있는 양 포장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이 한 달 평균 다섯 차례 경제 현장을 찾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역할은 쇼가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을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해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 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둘러싼 이해 충돌을 조정해야 할 정부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쇼 대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불법 상속 승계로 이명박 정권 당시 특검 수사와 재판 받았고 이명박정권 특별사면 면죄부 받을 때 애플이 삼성 추월해 스마트폰 출시했고 박근혜 최순신 이재용 정경 유착 국정농단으로 삼성이 만신창이가 됐다. 문재인 정권 집권이후 삼성과 유착고리 끊었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의 부품 소재산업 육성 적극적인 가운데 삼성도 국내 부품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문재인 정부가 비로소 제자리에 돌려놓고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출처=2019년10월16일 조선일보 [사설] '숟가락 얹기' 쇼 그만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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