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선일보의 소득주도 주52시간 최저임금인상 한국경제 망친다는 가짜뉴스 IMF에 망신?조선 [사설] '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에 대해서

19.10.16 07:48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소득주도 주52시간 최저임금인상 한국경제 망친다는  가짜뉴스 IMF에 망신?조선 [사설] '최저임금' 文 결정 아니라니,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책 연구소인 노동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 정해진 2018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문 정부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다.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이란 이유다. 공익위원은 언제 임명됐든 현실의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다수다. 당시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고용부가 문 대통령의 '3년 내 시급 1만원' 공약을 반영하도록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가 3조원의 세금 지원까지 약속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정부 의중에 따라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17년 만의 최대 폭으로 인상되자 문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하며 총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산 주52시간 도입이 한국경제 망쳤다는 식으로 유포한 가짜뉴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등통나 국제적인 대망신 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와내년 경제성장 전망치에서 한국경제가 미국 제외하고 일본이니 유로존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의 홍콩 싱거포르 대만 등보다 높은 경제 성장 전망치 내놓고 있다.


(홍재희)====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의 문재인 경제 가짜뉴스 실태 살펴        보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하는데 특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한다.
IMF는 2019년10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 경제가 동반둔화(Synchronized slowdown) 상태에 있다"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0%를 제시했다고한다. 이는 7월에 내놓은 전망보다 0.2%포인트, 4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망치는 4월 3.3%에서 7월에 3.2%로 내려간 데 이어 다시 하향 조정됐다.



(홍재희)====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글로벌 제조업 하락, 높아지는 무역 장벽'(Global Manufacturing Downturn, Rising Trade Barriers)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한다.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 IMF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저성장의 특징은 "제조업과 세계 무역에서 나타나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둔화"라고 진단했다.



(홍재희)====IMF는 "성장 침체는 무역 장벽의 상승, 무역과 지정학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몇몇 신흥시장에서 거시경제적 긴장을 야기하는 요인들, 선진국의 생산성 향상 부진 및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4%로 제시됐다. 앞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7월 수정 전망보다 0.1%포인트 각각 내려간 수치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등 연간 2차례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 발표하는 수정보고서에서 주요국 중심으로 전망치를 조정한다.



(홍재희)====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제시됐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6%포인트나 급락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도 2.2%로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7월 보고서에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포함되지 않았었다.장기 시위사태를 겪는 홍콩의 올 성장률 전망치가 0.3%로 급락했고 싱가포르도 올해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아시아 강국의 성장 전망이 급격히 악화했다.



(홍재희)===IMF는 "중국의 성장 둔화에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에 노출된 것이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경제 권역별로는 '나 홀로 순항'을 이어오던 미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2.4%로 제시됐다.앞서 IMF는 4월 2.3%였던 전망치를 7월 2.6%까지 높였다가 이번에 내려 잡았다.
IMF는 "미국의 경우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고용과 소비는 여전히 건실하다"고 말했다.



(홍재희)====이러한 점이 반영돼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2.1%로 전망돼 7월 예상치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높아졌다.유로존의 성장 전망은 1.2%로 7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유럽의 경제 대국인 독일의 성장 전망은 0.5%로 7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프랑스는 1.2%로 7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추진하는 영국도 1.2%로 전망돼 7월과 비교해 0.1%포인트 내려갔다.



(홍재희)====일본의 성장률은 0.9%로 기존 7월 전망과 동일했다.올해 선진 경제권의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7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신흥 개도국도 3.9%로 예상돼 7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중국은 6.2%에서 6.1%로, 러시아는 1.2%에서 1.1%로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인도는 6.1%로 제시돼 7월보다 0.9%포인트나 떨어졌다. 멕시코도 7월보다 0.5%포인트 내려간 0.4%로 예상됐다."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성공했으면 이 모든 것은 문 대통령이 한 일이고 업적이라고 자랑했을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서민들 삶이 어려워진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문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산 주52시간 도입이 한국경제 망쳤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IMF가 최근 전망한 한국경제 성장 둔화요인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에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에 노출된 것이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한 것은 조선사설은 어떻게 이해할것인가?


(자료출처===2019년 10월16일 조선일보 [사설] 파렴치 위선자의 '피해자' 시늉, 역겹다)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369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