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족 조선일보가 전기료 인상 주범이다? 조선 [사설] "전기료 인상" "공대 설립" 한전 경영진은 '배임' 못 피할 것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용이 선진국 대비 20~50%가량 높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행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전력이 인정했다. 태양광의 국내 생산 비용은 독일·영국 등보다 20%, 풍력은 50% 더 비싸다는 것이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력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재생에너지 부과금 등을 신설해 에너지 전환 이행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값싼 원전을 버리는 탈원전 계획으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자 견디다 못한 한전이 정책 부작용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태양광의 국내 생산 비용은 독일·영국 등보다 20%, 풍력은 50% 더 비싸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행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전족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한국의 원전 발전 위주의 정책이 태양광의 국내 생산 비용이 독일·영국 등보다 20%, 풍력은 50% 더 비싸게 됐다는 것 의미 한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탈원전 정책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독일·영국 등이 태양광의 한국내 생산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독일·영국 등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독일·영국 등 유럽국가들 처럼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기에 추진 했었다면  전기료 인상 얘기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한전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독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독일 정부는 전력 사용량에 매기는 요금과 별도로 부과금 항목을 신설해 여기서 걷은 돈으로 매년 30조원 넘는 태양광·풍력 보조금을 주고 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극단을 오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대응하느라 연간 10조원 송·배전 관리비도 이 부과금에서 충당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을 만드느라 한 해 축구장 3000개 넘는 규모 숲이 베어지고 산이 깎여나갔다. 그렇게 만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이 작년에 이미 2조6000억원을 넘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독일처럼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사태가 머지않았다. 그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이 정권 지지 세력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7000억원 들여 보수한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제정신이 아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새만금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새만금 전체면적의 1/10에 불과 하다. 세계 최대 새만금 방조제 33km에 세계 최대 시화 조력 발전소  10개정도 충분히 건설가동 가능하다.세계 최대 시화 조력 발전소는 김포시민이 사용할수 있는 정기생산한다고 한다.새만금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을 만드느라 한 해 축구장 3000개 넘는 규모 숲이 베어지고 산이 깎여나가는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만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이 작년에 이미 2조6000억원을 절약하고  독일 영국 보다 저렴하게 태영광 풍력 발전 비용         발생한다.


조선사설은


"한전은 현 정부 들어 온갖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 실패극(劇)의 종합판이나 마찬가지다.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초우량 기업이 탈원전 때문에 거액 적자로 돌아서고 부채는 123조원으로 불어났다. 탈원전이 멀쩡한 공기업의 뼈와 살을 발라내 버렸다. 한전은 전기요금 종이 고지서를 인편(人便)으로 송달하는 업무에 연 700억원을 쓰고 있다. 우편 송달이나 인터넷으로 고지하면 비용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송달원 1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업무를 자동화하지 못하고 고비용 인력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려 세금을 낭비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한전 부채가  123조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여젼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가동중이거나 건설현황 본면 역대그어느 정부 보다 많은 원전 가동중이고 건설중이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로 14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뒤 미국은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2019년 현재 까지 40년동안 단1기의 원전도  신규가동하지 않고 있다.그런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중국 2위국가인 미국 3위국가인 인도가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원전이 대재앙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경영 악화 속에서도 한전 이사회는 1조6000억원짜리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 대학에 에너지 학과가 없는 곳이 없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무더기로 문을 닫을 판인데 또 대학을 짓겠다고 한다. 정부는 처음엔 한전 재정으로 한  전공대를 짓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국민·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내 적립한 전력기금에서 쓰겠다고 한다. 정부가 보조금 빼먹는 태양광 업자처럼 국민 지갑 털어먹느라 안달이다. 선심은 정부가 쓰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 경제는 물론 42만명 한전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김종갑 사장과 이사진은 배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원전 시장 규모가 600조원대라고 주장한바 있었다. 2019년3월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수소폭발을 일으켰던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사고처리 비용이 최대 81조엔(약 826조2천64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고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처리 비용이 35조엔(약 357조280억원)~81조엔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홍재희)====2019년10월13일   일본 이니치 신문보도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다무라(田村)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으로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임시 보관소에서 전날 인근 하천으로 유실됐다고 밝혔다고보도했다. 태풍 하기비스로 발생한 폭우로 보관소에 있던 방사능 폐기물 자루가 인근 후루미치가와 강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는데 후쿠시마 시 당국은 강 하류 500m까지 수색해 유실된 자루 중 10개를 회수했으나, 몇 개가 유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한다. 폐기물 자루에는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한 풀이나 나무 등이 들어 있으며 무게는 1개에 수백㎏에서 1t에 달하며 해당 보관소에는 폐기물 자루가 2667개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일본 당국은 유실된 자루의 개수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자료출처=2019년10월14일조선일보 [사설] "전기료 인상" "공대 설립" 한전 경영진은 '배임' 못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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