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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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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오후 7시5분] 

조국 법무부장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접대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고 이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기사를 쓴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 장관은 논란이 불거진 11일 오후 5시 50분께 대변인실을 통해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겨레>는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장 대검찰청은 "위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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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조 장관의 발표 직후에도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라며 "이번의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은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검찰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한겨레21>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지난해 12월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 윤중천씨를 만나 작성된 보고서가 <한겨레21>의 보도 근거"라면서 "보고서에는 '윤석열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의 그 누구도 윤석열 총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녹음도 안됐고 진술자의 서명 날인도 없었다. 진술 가치가 없었다고 봤다"면서 "당시 면담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작성한 초안을 합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중 한 사람은 자기가 작성한 초안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한겨레21>의 취재원은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이전행동(조사단의 그 누구도 윤석열 총장을 조사해야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을 잊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고,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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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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