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부 조국장관 동생 영장 기각은  별건수사 경고?MBC 뉴스 데스크 보도비평


당초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법원의 영장심사 참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기록만으로 구속여부를 심사했고, 따라서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됐었다면서 그런데 예상을 깨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19년10월9일 MBC 뉴스 데스크는 보도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배임수재 즉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는 사실상 조국 장관과  부인 아들 딸 과 다른 별건수사 내용이라고 본다. 조국 장관 직계 가족이 아닌 출가해 자신들의 독립적 가정  이루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부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별건 수사'는 조 조국 장관 업무 수행 적합 가리기 위한 가족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검찰적폐 관행중 관행인 '별건수사'이다.


법원은  윤성열 특수부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배임수재 즉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한 영장 기각을 통해 '별건수사'의 문제점 사실상 경고한 것이라고 본다.


2019년10월9일 MBC 뉴스 데스크는 "네, 당초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법원의 영장심사 참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기록만으로 구속여부를 심사했고, 따라서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를 보면, "주요 범죄혐의인 배임죄 즉 허위소송 혐의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점. 그리고 배임수재 즉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요, 법원은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 혐의라고 지칭했는데요, 주요 범죄 혐의인 허위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다른 혐의,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는 조씨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 필요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밝힌 사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이 별건 수사, 주요 혐의에 앞서 별개 혐의로 먼저 구속시키는 수사관행을 지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돼있다"는 점을 언급한 건, 검찰이 과도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역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별건수사는 아니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