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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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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족식 후 첫 회의를 진행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호 권고안으로 '검찰 특수부·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이 진행하는 직접수사 축소'를 의결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약 3시간 동안 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한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감찰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사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된 점이 많았다"라며 "특수수사 편중과 관련해 그 제도와 기구와 관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건 다음 회의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과 관련해 검찰 출신 변호사 권영빈 위원은 "혹시라도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간다는 게 수사권 강화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직접수사하는 인지부서가 과도한 현실을 보면서 검찰 본연의 기능으로서 형사·공판부 중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로 옮긴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저희도 오늘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발족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은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다"라며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촛불' 언급한 조국 "검찰개혁,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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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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