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중앙정부 및 17곳의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기간: 2019년 5월 ~ 6월 (2개월)
2. 모니터링 대상: 중앙정부 및 17곳 광역시·도
3. 모니터링 자료: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및 17곳 광역시·도 2019년도 예산서
 
■ 모니터링 방법
 
2019년 중앙정부 및 17곳 광역시·도 예산자료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각 목 명세서'를 통해 수집했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완했다.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은 아래 <표1>과 같이 장애인과 관련한 핵심키워드를 활용해 발췌했다.    
예산서 자료를 통해 발췌된 중앙정부 및 17곳 광역시·도 2019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을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발췌했던 예산 총액과 비교하여 3년 동안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 증가 추이를 분석했다.
 
■ 2019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
 
<표2>를 보면 올해 2019년 중앙정부 예산은 약 469조원이며, 광역시·도 17곳의 예산은 약 157조원이다. 이 중 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췌한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은 중앙정부 약 4.270조원(총 예산대비 0.9%), 17곳 광역시·도는 약 4.954조원(총 예산대비 3.1%)이다.

■ 2017년 ~ 2019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가추이
    
<표3>은 2017년 ~ 2019년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에 대해 2017년대비 기준으로 하여 증감률 추이를 정리한 표다.
 
<표3>을 보면 2017년 3.003조원, 2018년 3.364조원, 2019년 4.270조원으로 최근 3년간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이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약 42.2%가 증가하였다.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중에 장애인 정책 예산을 가장 많이 반영 하고 있는 소관부처는 단연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대비 기준으로 50.8%의 장애인 정책 예산이 증가했다. 해마다 고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자립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 예산과 더불어 2019년에는 기존에 있었던 발달장애인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새롭게 신설된 커뮤니티케어 사업 관련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39.3%, 교육부 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30.9%, 국토교통부 7.8%, 환경부가 가장 낮은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예산,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예산의 증가,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대상으로 장애대학생 지원 예산(편의시설 설치, 학습보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시스템 구축 예산 증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 예산 증가, 환경부는 소아발동장애 전문기관 운영예산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관부처는 약 513.7%의 장애인 정책 예산이 증가한 문화체육관광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이후에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예산과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2017년 기준 대비 대폭 증가했고, 2019년에 와서는 장애인 관광 접근성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한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여성가족부 200.1%, 인사혁신처 140.2%, 경찰청 124.5%로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장애인 정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소관부처들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예산 증가 주요 원인을 살펴 보면, 정신적 정서적 행동에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 예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추가 반영된 것이 원인이고, 경찰청은 장애인 관련 성범죄 수사 지원 예산과 경찰청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장애인 정책 예산이 큰 폭 감소 소관부처들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94.6%로 가장 많은 예산을 감소했고, 외교부 86.5%, 중소벤처기업부는 10.2% 비율로 예산이 감소하였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분석해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내 교통이동약자 특별이동수단 운영지원 예산을 2017년, 2018년에는 반영 하였으나 2019년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원인이다. 외교부는 문화공공외교로 장애인 미술 해외전시 사업 예산이 2019년에는 반영되지 않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육성 예산 내역 중에 행정업무와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 내역이 2019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산 감소의 원인이 됐다.

2019년에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은 법무부, 병무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7년에 웹접근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반영한 이후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신자원부 외 11곳의 소관부처는 최근 2년간 장애인 정책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다가 올해 2019년에 돼서야 장애인 정책 예산을 반영하였다. 주요 예산 내용은 장애인 웹접근성 예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당시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018년에는 예산반영이 없었고, 2019년에 와서는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시각, 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약 88억원의 장애인 정책 예산을 반영했다.
 
■ 2017년 ~ 2019년 17곳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가추이
    
<표4>은 2019년 17곳의 각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과 1인당 장애인 정책예산을 정리한 한 표이다.
 
2019년 17곳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총 4.954조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반영한 곳은 서울 1.065조원, 경기 6,977억원이다. 가장 적은 예산을 반영한 곳은 세종이 330억원, 울산이 1,375억원이다.
 
17곳 광역시도별 전체 예산 중 장애인 정책 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 약 4.9%이며 낮은 곳은 세종 약 2.1%이다.

1인당 장애인 예산은 제주가 5,034,596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3,362,405원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장애인 예산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경기 1,308,523원, 전남 1,357,994원이다.
 
<표4>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17곳의 광역시·도별로 총 장애인 인구수와 광역시·도 단체장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장애인 정책 예산 반영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은 2017년 ~ 2019년 17곳의 각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에 대해 2017년대비 기준으로 하여 증감률 추이를 정리한 표다.
 
총액을 보면 2017년 3.756조원, 2018년 4.281조원, 2019년 4.954조원으로 2017년 대비 기준 17곳의 각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이 약 31.9%가 증가하였다.
 
주요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광역시도 중에 서울특별시가 2017년 대비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장애인 정책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2019년에는 특별히 전국장애인체전이 서울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적은 예산 반영은 세종특별자치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2012년 7월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첫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장애인 인구수가 16곳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예산 증가률을 따지게 되면 서울특별시는 26.9%, 세종특별자치시는 36.1%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예산 증가률은 앞서고 있어서 향후에 장애인 정책제도 발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시·도 중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가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58.0%)이고, 경상남도가 53,3%로 그 뒤를 이었다. 예산 증가률이 낮은 곳은 15.7%인 충청북도이다. 17곳의 광역시·도의 장애인 정책 예산 내역들을 분석한 결과 예산내역의 총액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다만, 광역시·도별 사이에 예산총액과 증감률이 비교가 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각 광역시·도별로 총 장애인 인구수, 광역시·도 단체장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장애인 정책 예산이 반영됐다고 분석된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가의 원인은 2019년 지방선거 이후에 단체장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원인이지 않나 추측된다.
 
■ 2017년 ~ 2019년 중앙정부 및 17곳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성격분야 분석
 
앞서 발췌된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을 <표6>과 같이 8개로 나눠 성격별 예산 증가 추이를 분석했다
    
<표7>은 중앙정부 장애인 정책 예산의 성격을 8가지 분야로 구분해, 2017년 기준으로 증감률을 정리한 표이다.
  성격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료·재활 예산이 약 151.7%, 장애인복지행정, 단체 지원 예산이 151.6%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 의료·재활의 예산은 희귀난치병 치료비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예산 배정에 따른 증가로 분석된다. 기타 장애인복지행정 지원 예산은 장애인 단체 지원과 장애인 교육 지원 예산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분야 예산은 9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이며 2019년에 와서는 1조원대 예산으로서 성격분야별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시설 분야 예산은 11.80%로 가장 낮은 증가률을 보이고 있어장애계의 탈시설 요구의 성과라고 보여진다.
 
문화·체육·정보 예산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인 68.2%로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내역에 있는 성격분류이다. 세부 내역은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장애인의 체육활성화, 여행 환경 조성 지원예산 등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의외로 장애인편의시설, 교통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 84.5%로 대폭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내 교통이동약자 특별이동수단 운영지원 예산 감소 한 것이 원인이다. 앞서 <표3>의 기획재정부에 예산 감소 원인과 비슷한 내용이다.
 
<표8>은 2017년 ~ 2019년 17곳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성격 분야별에 대해 2017년 대비 기준으로 하여 증감률 추이를 정리한 표다.
 
2017년 대비 기준 최근 3년간 기타 장애인복지행정지원 예산이 171.0%으로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앙정부 성격분류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단체 지원과 장애인 교육 지원 예산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서 장애인 취업, 고용 관련 예산이 약 69.6%로 증가한 예산 반영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광역시도별로 이양되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매년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중앙정부 성격분야 예산과 비슷하게 광역시도 예산에서도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분야 예산은 68.3%로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시설 분야 예산은 2.7%로 가장 낮은 증가률을 보이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탈시설 정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앞서 중앙정부의 이동, 편의 성격분류와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 교통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광역시도 예산 33.5%로 증가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 예산에서 광역시도 내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환되고 있을꺼라는 추측이 된다.
  
■ 결론
 
앞서 다양한 분석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대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 정책 예산들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소득, 의료, 고용, 건강, 주거, 이동권 보장)와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중점을 두고 매년마다 예산총액을 증가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장애인 정책 예산 반영 규모를 비교했을 때 중앙정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 규모가 광역시도 보다 커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결과로 남는다.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로 폐지를 이후로 장애인 정책 예산 확대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는 장애계와 협조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직접지불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강화와 같은 장애인 개별 맞춤형 중심의 정책, 제도 개선에 의한 장애인 정책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