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며,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청소년 1316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다.

이 센터는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 경남 청소년 노동실태조사 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벌인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노동자'에 대한 개념 인식이 대체로 평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 중 높았으나 사무직이나 공무원, 교사에 대해서도 노동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보통이다'는 30%, '긍정적 인식'은 15%에 불과 했다.

센터는 "청소년들도 '노동자'라는 단어가 '근로자'라는 단어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의 구체적인 부분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땐 긍정적이었으나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불리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고 덧붙였다.

또 센터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시민으로서의 실천 또한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노동3권 중 하나인 파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긍정을 나타내었다"며 "'마트, 버스, 학교 급식실 등 직원들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53%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부정 인식은 11%에 불과한 것을 보아 경남지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

청소년들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 등에 대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청소년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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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 경남 청소년 노동실태조사 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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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에 대해 필요성이 높다는 것. 센터는 "필요없다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2.4%에 불과하였고, 교육의 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외부 특강, 학교진로활동, 학교정규교과목 편성 등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센터는 "청소년 노동 개선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답이 있었으나 좋은 일자리 확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 임금 등이 높은 순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청소년 노동에 대한 올바른 대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가 지켜지지 않는 청소년 노동 현장이 많다. 센터는 "응답자 5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고 23%는 작성은 했으나 교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다는 것. 센터는 "응답자의 26%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였고, 부당한 대우의 내용으로는 임금을 약속과 달리 적게 준 것은 62%에 달 했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속칭 꺾기도 노동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무 장소나 내용이 약속과 다른 것, 일방적인 해고, 일 하다 다쳤을 때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점이 30%에 달했다"며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부당하게 적용하는 사용자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센터는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응답자의 43.9%나 달하고 있다. 손님 24%, 사업주 15%, 상사 5%로 노동 현장 내의 모든 공간에서 욕설이나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1/4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손님, 사업주, 상사 모두에게 당한 일이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기초적인 인권이 위협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노동 현장의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부분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거나 바로 그만 두는 등 참고 넘어가는 방식을 택했었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방식도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단체나 상담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관련 정책에 대해,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한 지원 체계의 마련 및 강화 필요"를 제시했다.

또 센터는 "청소년 당사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형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서부센터 팀장이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하고, 하경남 창원기계공고 교사와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 곽영준 경남도청 노동정책과장, 이영실 경남도의원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