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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거창법조타운의 구치소(교도소)' 위치 문제가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를 벌여 결판을 내기로 한 가운데, 이전 찬성-반대 단체들이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의회, 이전 찬성‧반대측 주민대표는 지난 7월 '5자 협의체'를 열어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 방식에 합의했다. 19세 이상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전'과 '원안'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거창교도소는 지금까지 거창읍 가진리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곳이 학교, 주택과 가까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해왔다.

'이전'과 '원안'을 바라는 단체들은 2일 거창군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이전 측인 '학교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이날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교도소를 이전하면 공공병원과 공무원연수원 또는 공기업 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공공병원은 김경수 도지사가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하면 현 부지에 응급센터와 심혈관센터를 갖춘 공공병원을 들여놓을 수 있다."라며 "공공병원 유치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유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이미 타 지자체와 경쟁에 들어간 경상남도 공무원연수원과 경남으로 이전을 논의 중인 공기업의 연수원 유치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라며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범대위는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교도소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길은, 주민투표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1(교도소)+1(공공병원)+1(공무원연수원) 공공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거창군수에 대해, 범대위는 "군수님께서는 오늘 당장이라고 엄정중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달라"라며 "오랜 갈등을 끝내자고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과정의 공정성과 관권개입의 의심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엄정중립 입장을 천명해주시고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주민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속히 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9월 2일 '거창교도소 부지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거창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2일 "거창교도소 부지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거창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함께하는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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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소 추진'을 지지하는 '거창포럼'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갈등해소 방안으로 '원안추진 요구'와 '이전추진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거창군 주민투표를 다음 달 16일 실시하게 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거창포럼은 또 "군민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압도적인 '현재장소 추진'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거창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거창의 한 민간단체로서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거창구치소 신축 위치를 두고 양측으로 나눠 갈등하는 동안 군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태그:#거창법조타운, #거창교도소,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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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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