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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월 28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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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항소심 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전국 법원 앞에서 재구속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삼성의 노동탄압으로 경남에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은선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삼성은 노동탄압을 밥 먹듯이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최순실을 석방하라는 것과 같다", 박종철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을 잠깐 구속했다가 풀어준 것이다.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더 이상 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방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한 중년여성이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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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해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증거들과 결부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이들은 "1997년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 나라에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라는 것이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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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8월 28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한 중년여성이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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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이 8월 28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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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안 사무금융노조 울산경남본부 조직국장이 8월 28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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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28일 창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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