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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한국 수출 허가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은 지난 8월 8일 한국 수출 허가 관련 기자회견 당시 모습.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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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7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해 "엄숙하게 운용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반발에 대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날(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를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백색국가 제외는) 군사 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두 사안을 관련짓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를 연관 지었지만,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부족한 점이 있어 우대 조치를 철회한 것"이라며 "절대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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