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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19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어, 이재안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요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19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어, 이재안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요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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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요구안을 가결했다.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19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어, 이재안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요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일각에서 조사특위 구성에 조직적인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이날 본 회의에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이번에 가결된 조사특위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적법성 여부, 해상공사의 불법행위 여부 등 발전소 건설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모든 행정에서 강릉시민을 우선한다는 결정"

발의자인 이재안 의원은 "이번 회기 내 조사특위를 어느 위원회에서 다룰지와 특위 인원과 조사 대상 등에 대해 결정하고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특위 소집을 할 예정"이라며 일정을 밝혔다.

이 의원은 '조사특위의 법적 구속력의 한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 구속력 못지 않게 모든 행정에서 강릉시민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해상 공사 현장인 안인어촌계에도 크게 환영했다.

이원규 어촌계장은 가결 직후 인터뷰에서 "조사 특위가 가결된 것을 계기로 해상공사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 강릉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 회의장에서 이재안 의원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행정사무 조사 요구 제안 설명을 하고있다.
 19일 강릉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 회의장에서 이재안 의원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행정사무 조사 요구 제안 설명을 하고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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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에 대한 상황과 강릉시의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상공사로 해양환경이 황폐화 되고, 무법천지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보되었고, 수차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고 그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특별위원회와 강릉시 관계 공무원, 시공사 등 항만공사에 대한 현장 시찰에서 오탁방지막이 인허가된 위치에 설치되지 않았음은 물론 최소한의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바지선에 적재된 사석은 평소의 상식을 의심케 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 "짧은 기간의 공사에도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부유사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상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지난달 23일 (강릉시의히)발전소특별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지역 일부 언론사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호소문 광고를 게재했다"며 "(삼성물산이)거대한 조직과 자본을 앞세워 시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성물산의 해상 불법공사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강릉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재안 의원은 "집행부와 언론이 함께 불법 현장 확인을 했지만, 강릉 앞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상공사를 법적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그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릉시를 비판했다.

조사특위가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물산의 불법공사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의 원인 규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가 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특정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특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릉시는 두달째 관리 감독 권한 여부에 대한 자문 중

신시묵 강릉시 경제환경국장은 19일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는 법적 근거를 묻자 "자문을 구한 변호사 2명은 아직 답을 못받았고, 법제처도 소송중인 사안이라 답을 할 수 없다는 답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특위 요청은, 지난 6월 강릉시의회 발전소특위가 강릉시 관계자 등과 함께 나선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 점검에서 불법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지만, 강릉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강릉 안인 해변에 건설중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약 5조 6천억 원의 사업비로 1400MW급 2기가 건설되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발전소로,  지난해 3월 착공해 오는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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