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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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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은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엉뚱하게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가 앞서 12일 후보자 임시사무실에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 한 후보자는 당시 "의도적인 허위 정보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아냐").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과연 그가 인터넷·통신·게임·광고·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니다. 방송통신위는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당 간사인 신용현 원내부대표도 우려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인선에 대한 우려가 많다.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임기만료 1년을 앞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가짜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세간의 경질설을 뒷받침하는 코드 인사가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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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특정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 편향적 혹은 배타적으로 비춰지던 후보자가, 당면한 공영방송 KBS의 청와대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신 원내부대표는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도덕성은 물론 정책 전문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박 후보의 자진사퇴 및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 이력 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부분을 거론하며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으로 어불성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강한 어조로 이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가짜뉴스' 관련한 한 후보자 발언에 대해 "방통위 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라며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자는) 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개각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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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