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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울산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울산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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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5.3%→13.4%.

이는 이명박 정부(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6), 문재인 정부(2017~2019)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국고 지원율은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국고 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중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에는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해 놓았고, 건강보험료의 나머지는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지원 규모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적자다. 노동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조 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은 매년 4월에 연말정산하는데, 올해 직장가입자 1400만명 가운데 840만명이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했다. 2007~2018년 사이 직장 가입자가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21조원 정도다.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은 2018년 전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 8965억)의 46% 수준이고,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치의 건간보험료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화와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울산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화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울경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7월 2일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보장성 대책 성과보고대회'에서 보장성 성과만 강조할 뿐 국가 책임성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중장기 대책 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가입자인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라며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안정성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형태는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이 건강보험증을 불사르면서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이 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조 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단체들은 8~9월 사이 울산, 울주, 양산, 김해, 창원,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진주, 산청, 사천, 하동, 남해, 거창, 고성 등 지역을 순회하며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와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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